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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7월 24일 Th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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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상황)
여러분,
여러분이 보내주신 우려와 지지의 글 감사합니다.
어제 아침,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Gloria Macapagal-Arroyo) 대통령이 필리핀에서 무기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필리핀 국민이 페르디난도 마르코스(Ferdinand Marcos)의 14년 독재에 종말을 가져온 ‘민중권력(People Power)’ 반란 20주년을 기념하는 바로 그 같은 주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번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아로요는 경찰과 군부에게 국가의 ‘적’을 척결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으며, 시위를 금지하고, 언론 방송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계엄령으로 효과적으로 통제하게 됨에 따라 아로요는 필리핀인들이 20년 전 해체했던 바로 그 같은 체제를 다시 구축한 것입니다.
만여명은 대통령의 명령에 불복종하면서 마닐라에서 가장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를 점거했습니다. 우리는 폭력적으로 진압당했습니다. 미성년자를 포함해 26명이 경찰의 구타를 당하고 연행됐습니다.
우리는 결국 석방되긴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만큼 ‘국가비상사태’가 나쁘지만은 않다는 것을 정부에서 선전하려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행은 전국적으로 더욱 강도 높아지고 있는 탄압의 연장선상일 뿐입니다.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기 전에도 33명의 활동가들이 군인 또는 준군인으로 의심되는 자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경찰은 거리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곤 합니다.
그런데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연행이 향후 더욱 강도 높은 탄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권과 자유가 더욱 박탈될 것이며, 인권 침해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오늘, 한 신문사가 침탈당했고, 국회의원이 연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불법 정권은 오로지 강압에 의존하면서 통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로요 정부가 더욱 절박해짐에 따라 더욱 폭압적이 될 것입니다.
이런 잔인함에 희생되고 있는 저희에게 지속적인 지지와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라크, 팔레스타인과 기타 점령당하거나 독재 정권 하에 있는 곳의 민중들에게도 연대를 계속 보냅니다.
어제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2005년 6월 이후 촉발된 선거 부정과 부패로 비난을 사고 있는 정부가 내놓은 최근 대응책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아로요 정권은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틀 아래 지배엘리트들에게 지속적인 권력을 부여해주는 1986년 이후 정치체제 전체가 가면 갈수록 문제제기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정치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세력과 ‘민중권력’에 영구적이고 실질적인 의미부여를 하고자 하는 세력 양쪽 모두가 아로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과 연대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희 또한 세계 곳곳에서 저항하고 있는 민중들에게 연대를 표합니다.
허버트 도세나(Herbert Docena) 드림.
남반구포커스 (FOCUS on GLOBAL SOUTH)
아래는 제1017호 선언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관한 무료법률지원그룹(FLAG; Free Legal Assistance Group)의 성명서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flagfaqs.blogspot.com/
국가비상사태에서 관한 성명서
무료법률지원그룹(FLAG)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제1017호 선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1017호 선언은 경찰과 군부가 적으로 간주하는 모든 자들에 대응할 권한을 그들에게 부여해주는 것이며, 언론보도를 포함해 모든 비판을 묵살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1017호 선언을 통해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은 오만하게도 각종 법령, 명령과 규정(마지막 문단)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 부여한 것이며, 마르코스가 제정한 아래 내용의 6호 법개정과 사실상 다르지 않다.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중대한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위협 또는 위험이 있을 경우, … 그는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 명령 또는 지침을 내릴 수 있다. 이런 법령, 명령 또는 지침은 국가의 법으로서 역할 한다.”
1017호 선언에서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은 “정치적 반대파 내 일부”, “극좌”와 “극우”가 “2004년 5월에 적법하게 선출된 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으며, “언론 일각”이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혐의를 던지고 있다. (첫 번째 및 세 번째 항) 그럼으로써 반대파이거나, 극좌, 극우 또는 언론과 관련된 자 또는 관련되어 있다고 간주되는 자는 이 선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1017호 선언은 임의적이다. 명확한 목표나 기준, 가이드가인을 담고 있지 않다. 국가비상사태의 기간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의 공개 선언은 필리핀군대와 필리핀경찰에게 이 선언의 결과로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할 권한을 아무런 제한과 책임성 없이 부여해준다는 점이다.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실질적인 또는 법적 근거란 전혀 없다. 1017호 선언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면서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는 전국 방송을 통해 그녀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했으며, 그녀 정부에 대한 위협을 이미 잠재웠고 없앴다고 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긴급 상황이란 없는 것이다. 게다가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가 하고자 하는 바가 오로지 법을 어기는 자를 처벌하는 것이라면, 이런 사람을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이미 있는 적절한 법과 절차를 사용하면 된다.
1017호 선언은 선언의 법적 근거로 두 개의 헌법 조항을 제시한다. 최고사령관에 관한 조항(7조 18항)과 긴급권한에 관한 조항(12조 17항)이다.
18항과 관련, 군대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은 오직 무법적 폭력, 침략 또는 반란이 있을 때이며, 출정영장 특권을 정지시키거나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근거도 침략 또는 반란밖에 없다. 지금 이런 상황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를 소위 “타도하기 위한 음모”는 그 자체만으로 무법적 폭력, 침략 또는 반란에 해당되지 않는다.
헌법 12조 17항은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군사적 국가 비상사태”가 포함될 수 있다)를 선포할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나 이 조항 하에서 국가에 부여되는 유일한 권한은 “민간이 소유하는 공공시설 또는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사업에 대한 운영을 일시적으로 넘겨받던가 지휘”하는 것이다. 이런 권한은 오로지 긴급한 상황 속에서 합리적 조건 하에만 사용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구출”해낸다며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는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FLAG는 선언을 철회할 것을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에게 촉구한다.
2006년 2월 24일, 필리핀 퀘존시티(Quezon City)
호세 마누엘 I. 디오크노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