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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7월 24일 Th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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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서의 인간안보: 실태보고서
Human Security in Asia : A Status Report
평화 및 안보 프로그램을 위한 아레나 책 프로젝트
An ARENA Book Project for the Peace & Security Programme
새로운대안을위한아시아교류(the Asian Regional Exchange for New Alternatives, ARENA, 아레나)는 1980년 발족하여, 시민 조직들이 사회 변혁과 평화 및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연구자-활동가들에 의해서 기획되고, 연구자-활동가들로 구성된 아레나는 대안적 패러다임과 발전전략을 촉진시키는 지역 포럼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아레나는
-사회 계급, 카스트, 인종 그리고 젠더에 있어서의 평등을 증진시킵니다.
-권위적 중앙집중주의에 반대하며, 공정영역에 대한 대중적 참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근대화의 영향으로 침식된 공동체들의 주변부화를 저지하고자 합니다.
-아시아에서 빈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생태적 의식성을 장려합니다. 그리고
-사회 해방의 의제와 관련된 지역적 측면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합니다.
프로젝트 설명
안보는 국가가 영토보전, 내부적 응집력 그리고 정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사용하는 도구에 대한 것이다. 여기에는 어떤 위협도 저지하는 것과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국가 안보는 국내적 안정성, 경제,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필요를 국가적 이익 및 전략적 틀로 연결시키는 포괄적 틀로 이해된다. 국가는 주로 그들의 국민적 안보에 관계되어 있고, 시간과 돈의 대부분을 여기에 썼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분쟁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아시아에서 분쟁의 성격과 범위는 증가해 왔다. 시민 사상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개인, 공동체 그리고 그룹들은 오늘날 더 위협적이라고 느끼고 있다.
위협에 대한 인식은 집단적인 그룹들과 그들에 의한 안보에 대한 귀착되는 접근법간의 분쟁에 대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위협이 인식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이해는 흔히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복잡하다. 위협은 단순히 현실로 주어진 것보다 일반적으로 더 구성적이다. 위협의 구성을 둘러싼 사회적 정치적 역동성은 국가와 비국가 주체들간의 복잡한 상호작용, 관련된 집단적 그룹의 정체성과 이익, 이런 정체성과 이익을 정당화하는 것 그리고 가용 자원에 대한 경쟁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동시에 위협은 폭력적 분쟁으로 자동적으로 상승되지는 않는다. 위협은 특정 조건 아래에 있을 뿐이다. 위협은 다른 행위자들과 다른 목적으로 협상과 재정의의 과정을 겪는다. 위협은 기존 안보 행위자들, 그리고 그들의 믿음과 관습에 의해 강력한 영향을 받으며, 또한 이런 구조와 관습에 도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위협의 구성을 둘러싼 경쟁과 협상, 그리고 기존의 안보관행과 등장하고 있는 안보관행은 우리에게 결과적인 분쟁을 더 잘 다루는 방법을 제공해 줄 것이다.
안보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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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티 바즈파이가 이 표를 만들었으며 우리는 우리의 개념을 덧붙였다. Kanti Bajpai, Human Security: Concept and Measurement, Kro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ffairs, University of Notre Dame, 2000를 보시오).
분쟁 상황은 종종 ‘안보’라는 언어를 포함하는 단순한 논리로 귀착되곤 한다. 안보는 그 점에 있어서 이면의 심도 깊은 정치적, 사회적 과정을 위장한다. 즉, 안보는 대단히 논쟁적이며 다른 열망과 목적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인,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용어이다.
이런 분쟁과 불안의 원인은 무엇일까? 국가가 개인과 공동체를 희생한 채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단지 국가 안보만을 증진하는 상황에서 국가안보개념자체와 연결이 되어 있을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경찰, 군인을 통한 무력 사용에 과도하게 의존하기 때문일까? 국가가 신자유주의 및 사유화의 등장으로 기존 전통적인 임무와 활동에서 후퇴해 국가 안보에만 우선적으로 집중해왔기 때문일까? 생산을 통제하는 것 대신 국가가 의견차이 및 주변부를 통제하기 때문일까? 국가 안보 또는 민중 안보가 국가의 임무일까? 그리고 무력이 국가의 주요한 수단이라면 테러와는 얼마나 다를까?
접근법: 이번 프로젝트는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국가안보의 이런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간안보 개념은 국가 안보와는 극명한 대조를 보여줄 것이다. 국가안보가 주로 국가의 안보를 추구한다면 인간안보는 주되게 개인의 안보를 추구한다. 국가 안보 패러다임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 보존과 국가적 독립이다. 반면 인간안보의 가치는 개인의 안전과 개인의 자유이다. 국가안보에서 위협의 인식은 다른 국가들로 부터의 위협이지만, 인간안보에 대한 위협은 국가, 비국가 행위자로 부터의 간접적 위협이다. 국가 안보는 안보를 획득하는 수단으로 무력, 권력 균형, 국가간 동맹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지만, 인간 안보는 무력에 기대지 않고 시민 사회, 특히 민주적이고 대의적 제도적 기준과 수단을 사용한다. 또한 인간 개발과 인권이 우선적으로 중요시 된다. 우리는 현실주의자로부터 떠나 인간 안보적 접근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서 우리는 인간 안보의 개념을 더 확장하여 특히 여성과 주변부 공동체의 이익-UNDP와 다른 것에서는 우선적으로 개인적 필요를 강조한다-을 포괄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런 그룹들은 특히 오랜 기간 동안 충격을 겪어와서 가장 취약한 그룹들이기 때문이다. 또 분쟁의 역사는 국가 정치에서 이 부문들이 최소한의 혜택을 받아왔고 재건사업의 맨 마지막이 이 부문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어 왔다. 인간안보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아로 이 부문이다.
끝으로 우리는 이 프로젝트에서 진행할 사례 연구로부터 주요 위협인식의 구성과 ‘안보’의 정치를 이해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이것은 기존 심각하게 제기되고 군사화된 접근법을 떠나 불안과 분쟁 이슈에 대한 대안적 접근 방법에 더 주목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 및 그룹 안보적 관점에서 분쟁의 비인간적 상황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우리는 안보의 기존정치의 편견을 제거하고, 안보의 국가통제주의적 관행의 폭력적, 남성적 방법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인간안보적 접근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필요로 부터의 자유”로 인식된 인간안보는 “생명의 존엄성”과 안보, 개발 그리고 인권을 둘러싼 범주다. 인간 불안에 대한 논의는 국가 억압, 실패한 국가, HIV/AIDs와 같은 비 전통적 위협, 자연재해, 벌주지 않는 문화, 이주에서부터 소형 무기류, 빈곤, 질병, 문맹, 이주와 같은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위협으로, 테러리즘, WMD, 그리고 소위 불량국가로 부터의 위협 등에 대한 현재의 초점에 대한 대안으로까지 흘러갈 것이다.
논리의 출발은 여기다. 가난, 질병, 자연 재해는 전쟁, 학살 그리고 테러리즘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 사람들은 테러리즘 또는 대량살상무기와 같은 “강력한” 위협보다 매일의 일상의 “부드러운” 위협으로부터 더 많이 위협받는다.
존 칼퉁의 말을 빌린다면 인간안보의 적용가능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10가지 점으로 해석된다.
- 폭력적 분쟁에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 무기확산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 이동하는 사람들의 인간안보를 지지하는 것
- 분쟁 이후를 위해 인간안보 이행 기금을 마련하는 것
- 빈민에게 이익을 주는 공정한 무역과 시장을 촉진하는 것
- 어디에서나 최소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
- 기본적 보건에 대한 보편적 접근의 높은 우선권을 따르는 것
- 저작권에 대한 효율적이고 형평성있는 지구적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
- 보편적 기본교육과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권력을 획득하게 하는 것
- 다양한 정체성과 소속을 가질 수 있도록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지구적 인간 정체성에 대한 필요를 확인하는 것
UNDP는 인간안보를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단지 영토의 안보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안보
단지 국가의 안보만이 아니라 개인들의 안보
무기를 통한 안보가 아니라 개발을 통한 안보
가정에서, 거리에서 공동체에서 환경에서 어디에서든지 모두의 안보
이것을 확장하면 이런 보호는 7가지 요소가 된다.
1. 경제적 안보 정부재정의 사회안전망에서 나오는 (공공부문이건 민간부문이건, 임금노동이건, 또는 자가고용이건 이것을 통해 생산적 유상노동을 함으로써) 빈곤으로부터 자유(는 기본임금 확보를 요구한다.)
2. 식량 안보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 길러서, 구매해서 또는 공적 식품 배급 시스템을 통해 항상 신체적 경제적으로 기본적 식량에 접근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3. 보건 안보는 의료 및 보건 서비스에 접근을 요구한다. 보건 안보에 대한 위협은 농촌지역, 특히 질병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여성과 아동에게 더욱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보건 안보는 안전하고, 감당할 수 있는 가족계획을 또한 요구하고 있다.
4. 환경 안보는 건강한 물리적 환경, 즉, 지역적 생태시스템 파괴, 공기와 물의 오염, 산림황폐화, 염류화, 자연 재난과 같은 환경적 위협으로 부터의 안보
5. 개인적 안보는 물리적 폭력 및 다양한 위협으로부터의 안보를 요구한다. 사람들은 점점 더 갑작스럽고 예측하기 힘든 폭력(군인과 경찰에 의해 가해지는 신체적 고문을 통한 국가로부터의 위협), 전쟁과 같은 다른 나라로 부터의 위협, 국제적, 국경을 넘는 테러리즘으로부터의 위협, 종족 또는 종교분쟁과 같은 다른 그룹들로부터의 위협, 타인에 대한 개인 또는 폭력배의 위협과 거기폭력, 인질잡기로부터, 가정폭력, 학대, 강간과 같이 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어린이 학대, 간과되는 아동노동 또는 아동성매매와 같은 아동에 대한 위협, 그리고 자살과 마약복용에 의한 스스로에 가하는 위협 등에 의해 점점 더 위협받고 있다.
6. 공동체 안보는 여성을 가혹하게 대하는 것, 종족적 또는 토착그룹, 난민에 대한 차별, 그룹 봉기와 무장 갈등 등 억압적인 전통적 관행 등을 부터의 안보
7. 정치적 안보는 인권에 대한 존중, 군사 독재 및 폭력으로 부터의 안보, 정치 또는 국가의 탄압으로 부터의 보호, 고문, 학대 또는 실종으로 부터의 보호 정치적 억압과 구속으로 부터의 보호를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인간안보는 분쟁에 대한 것만이 아니다. 인간안보는 ‘실제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것’, 전쟁뿐만이 아니라 가난, 기근, 정치적 억압, 질병 그리고 환경파괴도 고려의 대상이다. 인간안보는 모두에 대한 존엄이다.
이 프로젝트가 포괄하고 있는 것
안보의 전통적 인식은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데 기초해 있다. 냉전 종식 후 실천가들과 연구자들은 공히 이 안보의 군사화된 개념에 질문을 갖게 되었고 대안적인 시각을 제공해왔다. 안보의 전통적 수단이 국가 안보에 강조점을 두고 있고, 군사적 입장에 서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민주적 ‘안정적’ 국가들은 사회정의를 제공하고, 그리고 공동체간의 협상기구를 건설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다. 이것은 다른 관점, 특히 여성의 관점을 포함하는 다른 관점을 도입한 안보의 확장된 개념이 성 균형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과 안보를 민중친화적으로 만들게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수단은 군사적 수단이 국가 안보를 갉아먹은 것과는 반대로 국가 안보를 보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프로젝트는
국가안보 개념 변화의 필요성을 보여줄 것이다.
인간 안보의 중요성 및 현실을 보여줄 것이다.
안보의 군사적 개념이 민중과 국가의 불안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국가 안보를 계몽하고 안전한 삶에 대한 민중의 열망에 근거하기 위해 안보접근에서 진화해온 지배적인 안보개념과 특정 정치의 성격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것이다.
인간 개발, 인권, 모두가 안전하게 살기 위한 존엄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해 인간안보의 개념을 대중화 할 것이다.
양상
이 아시아의 인간안보: 현황보고서 책 프로젝트는 관심있는 아시아에서 인간 안보 이슈를 다루고자 하는 다양한 아시아 국가의 학자/활동가들을 모아 현황 보고서를 준비하고자 한다. 출판 제안은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다.
a) 특정 지역(영역)에서의 인간안보 개념 및 인간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
b) 주류 개념에 대한 비판 및 일부 대안적 논의에 대한 소개, 그리고
c) 국가별 사례(6-10):인간안보 이슈, 정치, 국가 행위; 시민사회의 역할과 기획
필자들은 각각의 국가에서 각 다른 부문에서 인간안보의 현황에 대한 사례연구로 참여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는 아누라드아 체노이를 책 프로젝트의 편집자이자 소집자로해서 다섯 명의 프로그램 팀(구성예정)이 감독하게 된다. 원고 초안을 받은 후에, 초안을 논의하기 위해 필자 워크숍이 열리게 되고. 이어 수정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그 이후에 페이퍼는 편집되어 출판된다.
프로젝트 국가
이 프로젝트에 포함될 국가리스트가 준비되었다. 국가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동 아시아: 중국, 홍콩/마카오, 일본, 한국(남&북), 대만
남동아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남 아시아: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중앙 아시아: 타자키스탄/우즈베키스탄
서아시아: 두 국가-이란/파키스탄/사우디 아라비아 그러나 지역적 분석과 함께
결과
6-10개의 국가 연구를 한 책에 넣는 것으로 제안이 되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더 많은 원고를 받게 된다면 출판을 두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연구
국가연구 필자들이 다룰 수 있는 가능한 변수/질문들
분쟁의 분류
영향받는 지역/영역; 불안과 분쟁 표; 또 불안과 분쟁의 강화; 초기 발현/대응 및 영향시기; 다른 위협 인식/분쟁의 다른 해석/분쟁하고 있는 시각을 보여주기 위한 분쟁에 대한 다양한 부문에 따라 나열되는 원인들; 분쟁/관련국가/분쟁의 성격-내부, 외부, 양자간 주체들; 주요 요구/이런 요구의 성격
국가대응
불안과 분쟁을 조장하거나 막기 위해 사용된 법/규제; 사용된 군사력, 정치적 접근
공동체간 대응
정치 주체들의 역할
인간 안보 현황
인권, 형평성, 경제, 자율성, 정치적 권리 이슈; 인종적 이슈, 국적이슈, 종교; 직/간접 사망자 명단, 분쟁의 지출비용; 국가개입의 군비지출; 외부적 지원; “테러리즘” 이슈
협상 시도
불안/분쟁을 해결하는 도구-외부적, 양자간, 물리력, 군사력, 준군사력, 테러리즘 대응(대 테러리즘); 협상의 수준; 국제적 지원, 평화 유지; CBMs; 치료(회복)의 손길, 풀뿌리 계획들
역할
남성과 여성의 분쟁역할; 군사와 안보; 전투원; 분쟁에 대한 글쓰기; 치유자들-어린이, 부상자,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 평화 건설자들; 희생자, 난민으로서; 분쟁 조장; 분쟁의 양상, 지지, 신화; 리더십과 의사결정; 참가자들, 우연적(관련자들), 지지자들로서; 전투원으로서; 분쟁과의 동일시; 전쟁 참가; 군사화 및 폭력에서 지지자로서 상징으로서; 여성의 충격과 역할; 생산에서 재건자로
국가 시민사회 그리고 그 사회에서 여성의 현황에서의 폭력
폭력, 가정폭력; 명예, 남성의 용맹, 군사주의의 개념; 환경, 경제, 교육 등 개인적 안보에 대한 충격의 수준
또한
지역 동맹; 안보, 경제, 정치적;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의 순위매김; 여성권한부여지수(Gender Empowerment Index); 국제적 행위자 및 특정 지역에서 기구들의 역할의 역할
목표 대상
아시아에서의 인간안보: 현황 보고서 프로젝트는 이 지역에서 인간안보에 대한 지역적 관점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학자, 사회과작자, 정책입안자, 개인 및 조직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자료이며 젊은이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인식을 제고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