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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7월 24일 Th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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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개발운동(WDM) / 국제공공노련(PSI) 새 보고서: “망상(Pipe Dream)” : 개도국의 물 서비스에 민간부분이 투자 실패...
(http://www.wdm.org.uk/resources/briefings/aid/pipedreamsfullreport.pdf)
UN에 따르면 지속적인 물 접근권이 없는 사람의 수를 반으로 줄인다는 밀레니엄 개발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2006년에서 1015년 사이 15억 인구가 깨끗한 물 공급에 대한 접근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물 시스템에 높은 수준의 투자가 요구된다. 필요한 금액은 미화 510억 달러에서 미화 1200억 달러정도까지 추정된다.
세계은행과 영국 국제개발부와 같은 물사유화 옹호론자들은 이 투자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물사유화론자 주장의 핵심은 민간 부문만이 세계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물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국제공공노련연구소(Public Service International Research Unit)가 작성하고 세계개발운동 및 국제공공연맹에서 출판한 새 보고서는 물 사유화를 위한 투자 논리는 신화일 뿐임을 보여주고 있다. 민간재정은 물과 하수처리시설의 밀레니엄 개발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투자를 제공해 오지 않았다.
‘망상’에 따르면 민간부문 투자의 겨우 0.5퍼센트만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투자되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물서비스 투자를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역이다.
공적재정은 계속해서 민간부문에 대한 보조 또는 구제를 위해 사용되었고, 새로운 연결에 대해 돈을 지급했다.
사하라이남 지역으로 물접근권을 확장하는 책임을 민간부문이 담당하고 있었던 모든 사례에서 민간부문은 약속된 투자를 이행하지 않았다.
아프리카 물 사유화의 70퍼센트는 조기 종결되었거나 또는 현재 골칫거리가 되어있다.
WDM은 이 보고서가 유용하게 활용되어, 빈민에게 물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공공부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지구적 캠페인을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하길 기대하고 있다. 스페인어 판은 http://www.wdm.org.uk/resources/briefings/aid/pipedreamsfullspanish.doc에서 구할 수 있다.
무료로 제공되는 하드카피를 원하는 사람은 Tim Jones: tim@wdm.org.uk 로 연락하면 된다.
행복을 빕니다
팀 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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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 Jones
Information and Research
World Development Movement